2019. 12. 17(화)

제221회 익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

검 토 보 고 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  문  위  원

목    차

Ⅰ. 안 건 명	1

Ⅱ. 제안경위	1

Ⅲ. 경정요인	1

Ⅳ. 제3회 추경예산 편성개요	2

1. 회계별 예산규모	2

2. 회계별 세입예산 증감내역	3

가. 세입예산 총괄	3

나. 일반회계	4

다. 기타특별회계	5

라. 공기업특별회계	5

3. 회계별 세출예산 증감내역	6

가. 세출예산 기능별 총괄	6

1) 일반회계	7

2) 기타특별회계	7

나. 세출예산 성질별 총괄	8

1) 일반회계	9

2) 기타특별회계	9

3) 공기업특별회계	10

Ⅴ. 검토의견	11

검토보고

안 건 명

❍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Ⅱ. 제안경위

❍ 2019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익산시장이 2019년 12월 4일 제출한 것으로 2019년 12월 5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음

Ⅲ. 경정요인

❍ 세입 부문

- 지방세수입 및 세외수입 증감액,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ㆍ도비 보조금의 증액 반영

❍ 세출 부문

-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사업, 추경성립전 사용예산, 국고보조금, 국도비 사용 잔액 반납금 및 부서별 집행잔액 등 반영

Ⅳ. 제3회 추경예산 편성개요

1. 회계별 예산규모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 산 액	기 정 액	증 감 액	증감률 (%)
총 계		1,434,720,245	1,412,538,599	22,181,646	1.6
일 반 회 계		1,271,960,737	1,250,283,852	21,676,885	1.7
특 별 회 계		162,759,508	162,254,747	504,761	0.3
기타특별회계	소 계	12,869,011	12,343,239	525,772	4.3
	의료급여기금	6,502,990	6,298,080	204,910	3.3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114,664	114,664	0	0.0
	주 택 사 업	767,598	767,598	0	0.0
	농공지구조성사업	4,538,733	4,141,871	396,862	9.6
	수질개선사업	945,026	1,021,026	△76,000	△7.4
공기업	소 계	149,890,497	149,911,508	△21,011	0.0
	상 수 도	33,978,887	33,936,788	42,099	0.1
	하 수 도	57,054,588	57,117,698	△63,110	△0.1
	공영개발사업	58,857,022	58,857,022	0	0.0

❍ 예산의 총 규모는 기정 예산액 1조 4,125억 38백만원 보다 221억 81백만원이 증가한 1조 4,347억 20백만원으로 기정대비 1.6%가 증액 편성됨

2. 회계별 세입예산 증감 내역

가. 세입예산 총괄(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증 감 액	증감률 (%)
합 계	1,284,829,748	1,262,627,091	22,202,657	1.76
지 방 세 수 입	143,460,000	144,441,000	△981,000	△0.68
세 외 수 입	41,927,088	38,017,354	3,909,734	10.28
지 방 교 부 세	476,799,500	467,934,227	8,865,273	1.89
조정교부금등	40,987,279	31,684,000	9,303,279	29.36
보 조 금	501,800,273	501,494,310	305,963	0.06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79,855,608	79,056,200	799,408	1.01

❍ 세입예산을 보면 기정대비 1.76%가 증액된 1조 2,848억 29백만원으로

▸지방세수입은 981백만원이 감소한 1,434억 60백만원

▸세외수입은 3,909백만원이 증가한 419억 27백만원

▸지방교부세는 8,865백만원이 증가한 4,767억 99백만원

▸조정교부금등은 9,303백만원 증가한 409억 87백만원

▸보조금은 305백만원 증가한 5,018억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기정대비 799백만원이 증가한 798억 55백만원

으로 편성되었음

나. 일반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증 감 액	증감률 (%)
합 계	1,271,960,737	1,250,283,852	21,676,885	1.73
지 방 세 수 입	143,460,000	144,441,000	△981,000	△0.68
세 외 수 입	41,770,272	37,862,902	3,907,370	10.32
지 방 교 부 세	476,799,500	467,934,227	8,865,273	1.89
조정교부금 등	40,987,279	31,684,000	9,303,279	29.36
보 조 금	499,324,299	498,742,336	581,963	0.12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69,619,387	69,619,387	0	0.00

❍ 일반회계 세입은 기정대비 1.73%가 증액된 1조 2,719억 60백만원이며,

▸지방세수입은 981백만원 감소한 1,434억 60백만원

▸세외수입은 3,907백만원 증가한 417억 70백만원으로 경상적세외수입은 224억 77백만원, 임시적세외수입은 192억 92백만원이 편성되었음.

▸지방교부세는 기정대비 8,865백만원이 증가한 4,767억 99백만원

▸조정교부금등은 기정대비 9,303백만원이 증가한 409억 87백만원

▸보조금은 기정대비 581백만원 증가한 4,993억 24백만원이며, 국고보조금등은 3,996억 22백만원이고, 시․도비 보조금등은 997억 2백만원으로 편성되었음.

▸보전수입및내부거래는 696억 19백만원으로 변동사항 없음

다. 기타특별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증 감 액	증감률 (%)
합 계	12,869,011	12,343,239	525,772	4.26
세 외 수 입	156,816	154,452	2,364	1.53
보 조 금(국·도비등)	2,475,974	2,751,974	△276,000	△10.03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0,236,221	9,436,813	799,408	8.47

❍ 기타특별회계 세입은 기정대비 525백만원이 증액된 128억 69백만원으로

▸세외수입은 기정대비 2백만원이 증액된 1억 56백만원이며

▸보조금은 기정대비 276백만원이 감액된 24억 75백만원이며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기정대비 799백만원이 증액된 102억 36백만원임

라. 공기업특별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증 감 액	증감률 (%)
합 계	149,890,497	149,911,508	△21,011	△0.01
상 수 도	33,978,887	33,936,788	42,099	0.13
하 수 도	57,054,588	57,117,698	△63,110	△0.34
공영개발사업	58,857,022	58,857,022	0	0.00

❍ 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는 기정대비 42백만원이 증가한 339억 78백만원이며

그 중 수익적수입은 301억 7백만원, 자본적수입은 38억 71백만원으로 편성됨

❍ 지방공기업 하수도특별회계는 기정대비 △63백만원이 감소한 570억 54백만원이며

그 중 수익적수입은 389억 52백만원, 자본적수입은 181억 2백만원으로 편성됨

❍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변동사항 없으며, 그 중 수익적수입은 562억 86백만원, 자본적수입은 25억 70백만원으로 편성됨

3. 회계별 세출예산 증감 내역

가. 기능별 총괄(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증 감 액	증감률 (%)
합 계	1,284,829,748	1,262,627,091	22,202,657	1.76
일 반 공 공 행 정	74,236,502	66,528,876	7,707,626	11.59
공공질서및안전	22,306,474	20,828,208	1,478,266	7.10
교 육	16,619,761	16,633,412	△1,478,266	△0.08
문 화 및 관 광	95,369,273	94,440,370	928,903	0.98
환 경 보 호	73,261,106	73,144,514	116,592	0.16
사 회 복 지	443,889,429	442,844,411	1,045,018	0.24
보 건	18,940,527	18,638,749	301,778	1.62
농 림 해 양 수 산	177,957,606	176,887,423	1,070,183	0.61
산업 ․ 중소기업	29,493,933	29,334,578	159,355	0.54
수 송 및 교 통	75,426,027	72,464,565	2,961,462	4.09
국토및지역개발	112,457,604	93,926,332	18,531,272	19.73
예 비 비	13,915,680	25,143,598	△11,227,918	△44.66
기 타	130,955,826	131,812,055	△856,229	△0.65

❍ 기능별 총괄을 살펴보면

▸기정대비 가장 높게 증가율을 나타낸 분야는 19.73%가 증가된 국토및지역개발분야이며, 그 주된 요인은 투자진흥기금 전출금 122억원, 익산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 40억원, 국가산단 아름다운 거리조성 19억원 등 증액 편성되었고,

▸일반공공행정분야는 77억 7백만원이 증액된 742억 36백만원으로 편성되었음

1) 일반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증 감 액	증감률 (%)
합 계	1,271,960,737	1,250,283,852	21,676,885	1.73
일 반 공 공 행 정	74,236,502	66,528,876	7,707,626	11.59
공공질서 및 안전	22,306,474	20,828,208	1,478,266	7.10
교 육	16,619,761	16,633,412	13,651	0.08
문 화 및 관 광	95,369,273	94,440,370	928,903	0.98
환 경 보 호	72,316,080	72,123,488	192,592	0.27
사 회 복 지	437,373,239	436,533,131	840,108	0.19
보 건	18,940,527	18,638,749	301,778	1.62
농 림 해 양 수 산	177,957,606	176,887,423	1,070,183	0.61
산업 ․ 중소기업	29,493,933	29,334,578	159,355	0.54
수 송 및 교 통	75,426,027	72,464,565	2,961,462	4.09
국토 및 지역개발	107,049,809	88,915,399	18,134,410	20.40
예 비 비	13,915,680	25,143,598	△11,227,918	△44.66
기 타	130,955,826	131,812,055	△856,229	△0.65

2) 기타특별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증 감 액	증감률 (%)
합 계	12,869,011	12,343,239	525,772	4.26
환 경 보 호	945,026	1,021,026	△76,000	△7.44
사 회 복 지	6,516,190	6,311,280	204,910	3.25
국토 및 지역개발	5,407,795	5,010,933	396,862	7.92

나. 세출예산 성질별 총괄(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증 감 액	증감률 (%)
합 계	1,284,829,748	1,262,627,091	22,202,657	1.76
인 건 비	115,988,048	117,151,492	△1,163,444	△0.99
물 건 비	60,854,249	61,425,449	△571,200	△0.93
경 상 이 전	656,157,981	661,087,687	△4,929,706	△0.75
자 본 지 출	331,979,903	315,866,537	16,113,366	5.10
융자 및 출자	425,880	425,880	0	0.00
내 부 거 래	91,387,412	71,048,502	20,338,910	28.63
예비비 및 기타	28,036,275	35,621,544	△7,585,269	△21.29

❍ 일반·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대비 1.76%, 222억 2백만원이 증가한

1조 2,848억 29백만원이며

❍ 성질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인건비는 115,988백만원으로 9.03%의 비중 차지

▸물건비는 60,854백만원으로 4.74%의 비중 차지

▸경상이전은 656,157백만원으로 51.07%의 비중 차지

▸자본지출은 331,979백만원으로 25.84%의 비중 차지

▸융자및출자는 425백만원으로 0.03%의 비중 차지

▸내부거래는 91,387백만원으로 7.11%의 비중 차지

▸예비비및기타는 28,036백만원으로 2.18%의 비중 차지함

1) 일반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증 감 액	증감률 (%)
합 계	1,271,960,737	1,250,283,852	21,676,885	1.73
인 건 비	115,705,613	116,869,057	△1,163,444	△1.00
물 건 비	60,679,589	61,232,192	△552,603	△0.90
경 상 이 전	650,068,953	655,203,569	△5,134,616	△0.78
자 본 지 출	330,989,239	314,475,873	16,513,366	5.25
융자 및 출자	424,880	424,880	0	0.00
내 부 거 래	90,543,412	70,138,502	20,404,910	29.09
예비비 및 기타	23,549,051	31,939,779	△8,309,728	△26.27

❍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대비 1.73%인, 216억 76백만원이 증가한 1조 2,719억 60백만원이며,

❍ 세출예산 성질별로 증가 주된 요인을 보면

▸내부거래가 기정대비 29.09%인 204억 4백만원이 증가되었으며, 그 중 투자진흥기금 전출금 122억원, 청사건립기금 전출금 80억원 등이 증액되었음

▸자본지출은 165억 13백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그 중 시설비및부대비가 159억원, 민간자본이전 6억원 등이 증액되었음

2) 기타특별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증 감 액	증감률 (%)
합 계	12,869,011	12,343,239	525,772	4.26
인 건 비	282,435	282,435	0	0.00
물 건 비	174,660	193,257	△18,597	△9.62
경 상 이 전	6,089,028	5,884,118	204,910	3.48
자 본 지 출	990,664	1,390,664	△400,000	△28.76
융자 및 출자	1,000	1,000	0	0.00
내 부 거 래	844,000	910,000	△66,000	△7.25
예비비 및 기타	4,487,224	3,681,765	805,459	21.88

❍ 기타특별회계는 기정대비 525백만원이 증가한 128억 69백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 부문별로 증가, 감소 요인을 살펴보면

▸경상이전은 3.48%, 예비비는 21.88% 증가되었고,

▸물건비는 9.62%, 자본지출은 28.76%, 내부거래는 7.25%가 감소함

3) 공기업특별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증 감 액	증감률 (%)
합 계		149,890,497	149,911,508	△21,011	0.01
상수도	계	33,978,887	33,936,788	42,099	0.12
	수익적지출	25,832,541	26,217,042	△384,501	△1.46
	자본적지출	8,146,346	7,719,746	426,600	5.52
하수도	계	57,054,588	57,117,698	△63,110	△0.11
	수익적지출	37,655,135	37,655,135	0	0.00
	자본적지출	19,399,453	19,462,563	△63,110	0.32
공영개발	계	58,857,022	58,857,022	0	0.00
	수익적지출	0	0	0	0.00
	자본적지출	58,857,022	58,857,022	0	0.00

❍ 상수도특별회계는 기정대비 0.12%가 증가한 339억 78백만원으로

수익적지출이 384백만원 감액, 자본적지출이 426백만원 증액 편성

- 수익적지출은 신흥,금강정수장 원수구입비 295백만원, 전주권 광역상수도 정수대금 464백만원, 인건비 170백만원 등을 감액하고 595백만원을 예비비로 증액 편성함.

- 자본적지출은 신흥,금강정수장 여과지 여과사 교체공사 등 정수장 시설물사업추진비 169백만원을 감액하고 595백만원을 예비비로 증액 편성함.

❍ 하수도특별회계는 기정대비 0.11%가 감액된 570억 54백만원으로

자본적지출 63백만원을 감액 편성

- 수익적지출은 익산,북부,함열,금마하수처리장 수질 TMS위탁관리용역 300백만원, 익산공공하수처리시설 내진 성능평가 용역 126백만원 감액, 공공하수, 폐수처리시설 민간위탁금 826백만원 등을 감액하고 예비비 1,618백만원 증액 편성함

- 자본적지출은 국가산업단지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 34백만원, 예비비 29백만원을 감액 편성함

❍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변동없음

Ⅴ. 검토의견

◦ 2019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주요 경정요인은

- 세입부문은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도비보조금 및 보전수입 등 예산에 대한 증감액을 반영하였고,

- 세출부문은 제2회 추경편성 이후 세외수입과 추가로 교부된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도비보조금, 추경성립전 사용예산, 보전수입의 재원을 증액 반영하였고 주요사업으로는 미륵사지 지방도 722호선 이설사업, 농업용 배수로 정비, 농업경쟁력 강화사업, 보훈회관 건립공사, 도시재생 뉴딜사업, 평화육교 재가설사업, 노후 슬레이트 철거지원사업, 투자진흥기금 및 청사건립기금 전출 등을 추진하는 내용으로 편성되었음

◦ 예산의 총규모

-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 4,347억 20백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6%인 221억 81백만원이 증가한 규모이며,

-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대비 216억 76백만원이 증가한 1조 2,719억 60백만원으로 전체예산의 88.7%이고

-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대비 5억 4백만원이 증가한 1,627억 59백만원으로 전체예산의 11.3%임

◦ 세입예산의 총괄은

- 일반·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의 총액은 기정예산대비 222억 2백만원이 증가한 1조 2,848억 29백만원이며,

-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의 총액은 기정예산대비 21백만원이 감소한 1,498억 90백만원임

◦ 세출예산의 총괄

- 일반·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의 총액은 1조 2,848억 29백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76%인 222억 2백만원이 증가되었으며,

∙ 기능별 구성비를 보면 국토및지역개발 부문이 19.73% 증가된 1,124억 57백만원, 일반공공행정 부문이 11.59% 증가된 742억 36백만원임

∙ 성질별 구성비를 보면 내부거래 부문이 28.63% 증가된 913억 87백만원, 자본지출 부문이 5.10% 증가된 3,319억 79백만원임

- 공기업특별회계 세출예산의 총액은 1,498억 90백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01%인 21백만원이 감소됨

◦ 금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추가 확보된 자체수입과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추경성립전 사용예산, 국·도비 보조사업을 반영하였으며,  국도비 사용잔액 반납금 및 부서별 사업비 집행 잔액을 감액하여 2019년도 각종 사업을 마무리하는 예산으로 효율적으로 적정 배분한 것으로 보이며 다만, 사업의 시기성과 타당성 및 중요성 등을 감안하여 면밀한 심사가 필요하오니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하시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됨